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자유시장경제의 적(敵)이 되어 있다.
그만큼 땅 가르기는 이해 당사자의 사활이 걸린 복잡한 문제다.상대를 악마화해 극한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쑥 나왔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설 밥상을 제법 오르내렸다.
‘네 이놈들!/ 그게 어디 네 땅이냐 내 땅이지! (중략) 종일 빼앗은 땅/ 순식간에 사라졌다.일제강점기 때 유입된 왜색 문화라며 경원시하는 부류도 있다.
‘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
오늘이 선거구 획정 인구 산정일 소선거구제 개편 회의론 여전 낡은 정치와 헤어질 결단 필요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첫 단추 역시 땅을 나누는 일.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
패소해서 기업에 돌려준 돈이 3000억원에 육박한 해도 있었다.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도적 토대다.
그러나 대주주가 ‘독단을 하거나 회사를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기업 비판 빌미를 제공했다.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